수축 사회, 중국의 현재와 미래

 

중국의 현재

개인의 자유 선택, 자발적 책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활습관이나 관습으로 응축되는 것이 사회적 자본입니다. 중국은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국가입니다. 중국에는 1,300만 명의 탈세, 신용불량자가 있다고 합니다. 100명 중 1명이 공익보다는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돈을 숭상하는 배금주의가 만연한 중국이라는 사회가 사회적 자본의 뿌리를 내리기에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중국에는 야당과 언론, 노조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없는 중국에 과연 사회적 자본이 도래할 수 있을까요?
중국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1979년부터 시작된 한 자녀 정책으로 인해 2030년부터 중국은 본격적으로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노동력이 부족한 부분은 기계와 자동화로 채우면 되겠지만, 사회 안전망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급속한 고령화는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1962년부터 1973년까지 약 3억 2천만 명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2022년부터 이 사람들이 60세가 넘어가게 됩니다.
중국 정부는 권위적입니다. 현재 시진핑은 정치적으로 마오쩌둥 시대를 지향합니다. 집단 정치를 거부하고 다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미리 선출하는 것 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 개방적이고 다양한 생각을 받아들이는 사회가 위기에서 살아남는 법입니다. 다양한 생각을 거부하는 권위적인 중국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중국의 미래가 어둡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의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GDP의 44%를 투자합니다. 투자가 되고 경제가 성장하고 임금이 오르는 순환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중국의 덩치와 힘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성장 동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투자만 되고 경제적 실효성이 떨어진다면 중국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아직까지는 중국인들은 눈부신 경제성장에 대한 보답으로 자발적으로 이 체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자유보다는 돈을 선호하는 중국인들이 만약 돈을 벌지 못하게 되면 중국은 어떻게 될까요? 저성장에 따른 양극화가 보편화되면 중국인은 공산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미래

중국이 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국의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재정은 건실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꺼내 들 수 있는 카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GDP 대비 정부 누적 재정 적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 작습니다. 미국은 100%, 일본은 250%가 넘지만 중국은 50% 수준입니다.
중국은 성장 동력을 키우기 위해 도시로 사람을 언제든 끌어모을 수 있습니다. 경제 성장 동력을 키우기 위해 사람들을 도시로 끌어모을 여력이 많습니다. 선진국의 도시화율이 평균 80~90%인데 반해, 중국의 도시화율은 아직 60%가 되지 않습니다. 중국에는 도시로 오는 것을 정책적으로 막는 농업 호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농업 호구임에도 불구하고 도시로 몰래 가서 일하는 불법 농민공이 2억 9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농업 호구에게 비농업 호구를 줍니다. 농민들이 도시로 올라와 집을 사고 일을 하면서 경기를 끌어올릴 수 있게 됩니다.
중국에는 강력한 감시 체제가 존재합니다. 중국의 얼굴 안면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중국에는 텐 왕이라는 인공지능 감시 추적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약 2천만 대의 감시 카메라가 얼굴 안면 기술을 이용해서 실시간 중국인들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 9천만 명의 공산당원이 촘촘하게 사회 전반을 감시합니다. 중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98%가 넘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중국 정부는 중국인의 정보를 상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사회적 자본이 부족하고, 개인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감시체제가 작동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공산당원의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들은 성실하고 조직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려고 합니다. 항상 공부하는 학습조직입니다. 공산당원 수가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두 배입니다. 엄청난 공산당원의 지식과 성실함, 자발적 희생이 중국 사회의 큰 동력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중국이라는 나라를 빼고 세계를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수입하는 소비재 중 중국산이 무려 29%입니다. 지금 세계는 어느새 중국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중 중국 기업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 기업들은 세계 곳곳에 진출해 있습니다. 이 기업들에 대한 각 국가들의 투자 또한 높습니다. 알게 모르게 이미 모든 세계는 중국과 연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사회 불안 요소는 언제든 폭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중국은 강합니다. 중국의 공산당과 시진핑 체제는 한동안 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출에서 내수 경제 체제로 중국이 성공적으로 변모한다면 그 체제의 기간은 더욱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과연 ‘정권 안정화’와 ‘경제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요?